익산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84		제출년월일 :	2019. 8. .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건설국장

1. 제안이유

2027 익산시 경관계획이 재정비 수립됨에 따라 경관계획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경관관리대상에 부합하는 경관심의 대상, 경관위원회 운영 등을 개선하고, 야간경관조명을 설치 및 권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기반시설 경관심의 규모 기준 개정(안 제25조제2호)

- 도시공원 심의대상 기준을 사업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공사금액 1억원 이상을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으로 조정함

나.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기준 개정(안 제26조)

- 경관지구 및 중점경관관리구역 재정비 계획에 따라 건축물 심의대상 규모를 명확히 하고 심의 제외 대상 기준을 신설함

다. 야간경관조명 설치 및 권장 신설(안 제26조의2)

- 건축물, 공공공간, 공공시설물에 관한 야간경관조명 설치 및 권장 대상을 정함

라.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신설(안 제27조의2)

-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로 “공공디자인위원회”,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위원회”를 신설함

마. 소위원회 운영 방법 신설(안 제33조)

-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 신설

바. 경관심의대상 건축물 기준 개정(안 별표 1)

- 미관지구가 경관지구로 통합하여 간소화됨에 따라 미관지구내 심의 대상을 삭제하고, 주택건설사업의 심의대상 기준 조정

사.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9. 7. 15.)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19. 7. 17. ∼ 2019. 8. 6.)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19. 7. 16.)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19. 8. 13.) 자체개선안 동의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경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호 중 “사업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공사금액 1억원”을 “총사업비 10억원”으로, “한한다.”를 “한한다”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별표 1”을 각각 “별표”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 건축물로 별표에 해당하는 건축물

2.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 별표에 해당하는 건축물

5. 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층수가 증가하거나 기존 연면적 30퍼센트 이상의 증축 및 대수선(외부 형태를 변경하는 것에 한함)

제26조제2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공장 및 창고

5. 중점경관관리구역 안의 고도보전육성지역 심의를 받는 건축물

③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경관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의 외벽 도색 등의 리모델링(단,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에 한정하며 재도색을 포함한다)

2. 경관지구, 중점경관관리구역 안에서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의 심의 제외 대상 건축물

3.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 66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제26조의2 및 제27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야간경관조명의 설치 및 권장) ① 시장은 야간의 환경개선과 미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에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할 수 있다.

1. 공공건축물

2. 특화거리 조성 사업

3. 교량 또는 고가구조물 등

4. 공공미술 또는 상징조형물

5. 도시공원, 광장, 수변공간 등

6. 그 밖에 야간의 경관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에게 야간경관조명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1.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중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물로 10층 이상의 공동주택의 신축

3.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건축물로서 5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4.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대상 미술장식 중 옥외에 설치되는 분수대, 상징탑 등의 환경조형물

5. 그 밖에 야간경관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제27조의2(경관 관련 위원회) 영 제22조제2호사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위원회란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말한다.

1. 「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공공디자인위원회

2. 「익산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에 따른 범죄예방환경디자인위원회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3조제5항”을 “영 제23조제6항”으로, “사항으로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을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건축물 (위 규모 미만은 담당부서와 협의)”를 “건축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서식”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서식”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전단 중 “심의 및 자문대상에 한하여 7명”을 “7명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소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업의 시급성,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4. 그 밖에 소위원회 회의 및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운영사항을 준용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

유 형	심의 대상(제26조제1항 관련)
경관지구 건축물 (제1호)	경관지구 건축물 (다만, 시가지경관지구와 특화경관지구(역사)는 4층 이하 건축물로 연면적 2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을 제외하며, 특화경관지구(수변)는 2층 이하 건축물로 연면적 2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을 제외한다.)
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물 (제2호)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중점경관관리구역 중 경관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경관지구의 건축물 심의대상을 적용한다)
공공건축물 (제3호)	가.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일반건축물 (제4호)	가. 16층 이상인 건축물 나. <삭제> 다.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건축물로서 5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라.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물로 10층 이상의 공동주택의 신축(주상복합아파트를 포함한다)

[별지 서식]

경관위원회 심의․자문 신청서

신청인	상 호 (대표자)			법인 등록번호
	소 재 지			연락처
사 업 명
사업개요	위 치
	사업규모
	사 업 비
	사업기간
	세부내용	○ 사업설명 및 설계개념 등 기재
용역 대행자	주 소		대표전화
	업체명 (대표자)		실무담당자 (연락처)
익산시 경관조례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심의․자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
첨부서류 1. 기본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색채․조명 등 표시) 2. 주변 현황사진, 조감도 등 3. 기타, 디자인 요소(형태,재료,색채 등)를 검토할 수 있는 관련자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영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25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
1. 삭 제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다만, 사업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공사금액 1억원 이상 공원조성에 한한다.)	2. ------------------------------------------------ 총사업비 10억원 ----------------------------------------- 한한다------------------------
3. 삭 제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26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①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6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① ----------------------------------------------------------------.
1. 경관지구의 건축물(다만, 10미터 미만의 2층 이하 건축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 건축물로 별표에 해당하는 건축물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써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경관계획에서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관리를 위해 심의 대상으로 정한 건축물	2.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 별표에 해당하는 건축물
3.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 별표 1에 해당하는 건축물	3. -------------------------------- 별표-----------------
4.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물로 별표 1에 해당하는 건축물	4. ---------------------------- 별표-----------------
<신 설>	5. 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층수가 증가하거나 기존 연면적 30퍼센트 이상의 증축 및 대수선(외부 형태를 변경하는 것에 한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공장 및 창고
<신 설>	5. 중점경관관리구역 안의 고도보전육성지역 심의를 받는 건축물
<신 설>	③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경관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의 외벽 도색 등의 리모델링(단,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에 한정하며 재도색을 포함한다) 2. 경관지구, 중점경관관리구역 안에서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의 심의 제외 대상 건축물 3.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 66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신 설>	제26조의2(야간경관조명의 설치 및 권장) ① 시장은 야간의 환경개선과 미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에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할 수 있다. 1. 공공건축물 2. 특화거리 조성 사업 3. 교량 또는 고가구조물 등 4. 공공미술 또는 상징조형물 5. 도시공원, 광장, 수변공간 등 6. 그 밖에 야간의 경관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에게 야간경관조명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1.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중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물로 10층 이상의 공동주택의 신축 3.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건축물로서 5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4.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대상 미술장식 중 옥외에 설치되는 분수대, 상징탑 등의 환경조형물 5. 그 밖에 야간경관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신 설>	제27조의2(경관 관련 위원회) 영 제22조제2호사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위원회란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말한다. 1. 「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공공디자인위원회 2. 「익산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에 따른 범죄예방환경디자인위원회
제28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3조제5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8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3조제6항-----------------------------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0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①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0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①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
1.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위 규모 미만은 담당부서와 협의)	1. -------------------------------------------------------------------- 건축물
2. 공동주택의 외벽 도색 등의 리모델링(단,「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한 의무관리 대상에 한정하며 재도색을 포함한다.)	<삭 제>
3. 삭 제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자문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 별지 서식---------------------------------------------.
제31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① (생 략)	제31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심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별지 서식---------------------------------------------.
제33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 및 자문대상에 한하여 7명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에서 자문ㆍ의결된 안건은 위원회의 자문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	제33조(소위원회) ① --------------------------------------------- 7명 이내-------------------------------------------------------. ------------------------------------------------------------------.
② 소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운영방법을 준용한다.	② 소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업의 시급성,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4. 그 밖에 소위원회 회의 및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운영사항을 준용한다.